"박 대통령, 전쟁 수준 남북 군사충돌 계획" 주장 새삼 관심
일각에서 “최순실 게이트 위기탈출책은 북한발 전쟁 카드" 음모론
우상호 원내대표 “최순실, 2년 안에 북한 붕괴된다고 말했다더라”
  • 스토리369 김만석
  • 입력시간 : 2016-10-28 10:22:49 수정시간 : 2016-10-28 10:38:23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부전선을 맡고 있는 3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북의 추가 도발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데드덕’(대통령의 권력통제 불능 상태를 죽은 오리에 비유한 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남북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비역 장성의 이달 초 주장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인인 예비역 장성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예비역 장성이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경축사에 대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곧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군의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면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을 지내고 외교·안보 분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의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겠다"면서 예비역 장성이 보낸 다음과 같은 문자를 공개했다.

나는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참지 못하고 조금만 도발을 하면 차제에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박 대통령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그간 행동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그간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제 전쟁을 통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당시 박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남한 도발을 유도함으로써 남북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주장은 즉시 새누리당의 반발을 불렀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넘어 심각한 이적행위 수준의 도발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기념사를 구실삼아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의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다.

어쩌면 정도가 지나친 예단이었을 수도 있는 당시 예비역 장성의 주장이 요즘 관심을 끄는 까닭은 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간단치 않은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상당수가 박 대통령에 대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6일 성인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 ‘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 묻자 응답자 42.3%가 '하야 또는 탄핵'이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26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31.1%였다. 하야와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69.0%에 이르는 셈.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레임덕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 위기가 ‘인적 쇄신’ ‘탈당’ ‘특검수사’ 수준으로 해결될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야’의 경우 헌정 중단 사태라는 초유의 국가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칫 반대쪽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도 공공연한 언급은 꺼리고 있을 정도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남북긴장 관계를 심각하게 조성하는 것이라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사태가 터진다면 국민의 관심을 단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음모론의 요지다.

한 트위터리안은 “지금 이 순간, 박근혜에게 남은 위기 탈출용 카드는 또 뭐가 있을까. 회심의 개헌 카드도 날아갔는데 과연 남은 카드는 뭘까. 내가 보기엔 북한발 전쟁 카드다. 통일 대박이라더니 갑자기 급냉시킨 대북관계. 박근혜가 이 위험한 전쟁 카드를 뽑을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 씨는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며 “2년 안에 통일이 된다, 북한이 망한다는 최 씨의 예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금의 대북강경책을 폈다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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